청원의 청원, 게임물 사전심의폐지 논의되나

국회가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논의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관한 ‘재청원’이 요건 5만 명을 충족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게임 유저들이 같은 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올려보냈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50일 이내에 논의해야 한다는 일정이 넘어가자 국회는 21대 만료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 청원은 그대로 폐기된다.

앞선 청원이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12일 유저들은 재청원을 실시했다. 이번 청원인은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회부 조건을 달성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없이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청원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준비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청원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 본인이 해당 청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상헌 의원이다. 이상헌 의원이 문체위원장이 되기 전에 맡게 되었다. 상임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을 수 없기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다른 의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청원은 바뀐 소위원장이 심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상헌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청원 소위가 열리도록 해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관련 청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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