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법이 무산된 이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계류가 연이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류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곧바로 SNS를 통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청년 당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이례적으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게이머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이 뒤통수쳤다!”라고 하자 이상헌 의원이 “정쟁은 불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 취재로 김윤덕 의원이 ‘강한 반대’를 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가 아닌 신중’이라고 정정했다. 그렇지만, 회의가 끝난 이후의 설명보다는 실제 회의장 내에서 어떤 근거로 무슨 주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관련 회의록을 통해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해당 회의록은 ‘임시회의록’이다.

먼저 종합하면 김윤덕 의원을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론자’로 보기는 힘들었다. 다만, 그의 발언에는 유저들이 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찾기 힘들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시행된 자율규제가 정부 측 말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 아쉬웠다. 따라서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 핵심을 빗겨 이해한 상태여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단 평가다.

김윤덕 의원,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김윤덕 의원이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은 했다. 다만, 앞뒤 발언을 더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직접 겨냥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김 의원은 법 통과 이후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었고, 이에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법제화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내게임사 역차별 문제를 우려해 반대를 했다. 이때에도 유저를 위한 것은 이해하지만, 법제화를 하면 국내게임사만 적용을 받고 해외게임사는 적용이 어려워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확률 공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우선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재논의하길 원했다.

회의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김윤덕 의원이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전제하는 부분이다. 김윤덕 의원이 언급한 ‘시스템’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해석된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행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앞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자율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 시장에서 작동은 잘되지 않으므로 일부 범위를 정해서 확률형 게임을 규제하자는 취지도 있다”라 설명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국회의원이 이해가 부족해 신중한 것을 두고 지적하긴 어렵다.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동의하는 모습보단 낫다. 모든 국회의원이 게임에 대해 이해도가 높길 바라는 것도 현실적이진 않다. 다만, 이미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예고됐다면 미리 파악하고 같은 당 의원끼리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안소위 당일에 이해가 부족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판매 제한’ 규제로 이해한 듯한 대목도 보인다. 김윤덕 의원이 ‘판매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률 공개’에 적용하면서 논의가 다른 길로 샌 정황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론 게임사가 확률 정보로 장난을 치니, ‘쪼이려고 하는’ 징계성 법제화로 이해한 부분이다. 회의에서 정부가 확률 공개는 유저의 권리 보장이라고 이미 설명했었다.

아울러 미국과의 비교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은 회의 때 류호정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김윤덕 의원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상헌, 유정주, 류호정 의원, 설득하려 했지만…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계류될 분위기가 보이자, 같은 당 이상헌, 유정주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김윤덕 의원을 설득했다.

특히 이상헌 의원은 정부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간결한 질문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유저 입장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 측 신중 의견으로 계류될 수 있는 유동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대해서도 재고하길 요청했다.

유정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사기와 고의성에 대한 유저 보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에 대한 규제가 가는 것이지,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당황한 국민의힘, “민주당이 발의, 전폭 동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이미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이 반대해 1시간 가까이 토의하게 될 줄은 몰랐단 반응이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로 게임사가 입는 손해보다, 유저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규제안이 사기성, 고의성을 막는 게 목적이기에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따라가긴 보단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법안소위를 마치며, “유저가 기다린 2년은 더 길다”

당시 산회 직전 류호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계류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1번으로 재논의를 해달라 건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류호정 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번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유저)들이 기다린 2년은 훨씬 더 길다”라며 “2년 동안 변치 않고 (유저들로부터 요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련해 23일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대선 때 여야 공동 공약이었다”라며 “김윤덕 의원에게 물어보니,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달(2023년 1월) 논의하기로 했고,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모바일 게임 PC 다운로드

녹스 앱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게임이나 앱을 WIN·MAC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앱플레이어(무료 소프트)입니다 . 녹스의 멀티 플레이 기능을 이용해 신규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여 스마트폰 몇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PC 한 대에서 동시에 리세마라를 진행 가능합니다. 라그나로크X 뿐만 아니라, 블루 아카이브, 좀비고, 쿠키런 킹덤등 인기게임들도 녹스를 통해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클릭 한번으로 가상 키보드 실행이 가능하며 PC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멀티 플레이	멀티를 실행해 보세요! 멀티로 실행된 앱플레이어에 게임 운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여러 계정을 함께 실행해 보세요.
	마우스 키 녹화	복잡한 조작을 심플하게 기록해 보세요. 다음에 게임 플레이 시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