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법 TF, 용의자에 판결문 맡기나”

이상헌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TF’가 게임업계 측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2024년 3월 14일부터 법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헌 의원은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라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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