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일반원칙 확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의무 표시사항을 정했다. 게임사는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하는 ‘변동확률’도 게임물에 표시해야 한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 일반원칙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하기로 정했다. 게임사가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공지 없이 변경했다면, 변경 발생 시점에서 지체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게임물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기본 표시사항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유형 △확률형 아이템 제공 수, 제공 기간 정보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확률의 독립시행 또는 천장 제도 등 공급 방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산업계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정보 표시는 선택사항이 되길 바랐으나, 이 경우 확률표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 의무규정으로 정해졌다. 예로 게임사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10%로 공지했으나, 초기구매시 획득확률은 거의 0%인 반면에 구매횟수가 늘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문체부가 이를 의무규정으로 정함에 따라 게임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가 정한 △캡슐형은 우연적 요소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유형이다.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강화형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 성능, 옵셩 등을 변화시키는 유형이다. 강화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템의 효과, 성능, 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은 결합 이후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물이 나오는 유형이다.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조합을 완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게임사는 합성 결과와 확률을 알려야 한다.

문체부는 예외 규정도 정했다. 일반 아케이드 게임은 대상이 아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이미 기술심의, 운영정보표시 장치 등 사행성 관련 별도 규제가 적용 중이다. 대회 전시용, 교육, 공익 목적 게임물도 제외다. 비영리성, 공공성, 일회성 등을 인정받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물도 표시의무가 없다.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게임사도 표시의무 제외 대상이다. 영세게임사가 확률정보표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거란 일각의 우려가 반영됐다. 매출 기준 국내 게임사 중 16.6%가 혜택을 본다.

표시방법은 게임사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는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에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링크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게임사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로 확률표를 이미지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검색 기능(CTRL+F)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하는 ‘변동확률’은 게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는 게임물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사는 광고물에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광고물에 변동확률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해야만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련 예산 16.8억 원을 신청해둔 상태다.

앞으로 문체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법 시행은 2024년 3월부터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줘 게임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방침이다.

출처: 인벤

모바일 게임 PC 다운로드

녹스 앱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게임이나 앱을 WIN·MAC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앱플레이어(무료 소프트)입니다 . 녹스의 멀티 플레이 기능을 이용해 신규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여 스마트폰 몇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PC 한 대에서 동시에 리세마라를 진행 가능합니다. 라그나로크X 뿐만 아니라, 블루 아카이브, 좀비고, 쿠키런 킹덤등 인기게임들도 녹스를 통해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클릭 한번으로 가상 키보드 실행이 가능하며 PC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멀티 플레이	멀티를 실행해 보세요! 멀티로 실행된 앱플레이어에 게임 운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여러 계정을 함께 실행해 보세요.
	마우스 키 녹화	복잡한 조작을 심플하게 기록해 보세요. 다음에 게임 플레이 시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