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게임유저 청원했던 ‘사전심의의무 폐지’, 폐기 수순 밟나

5만 게임유저가 국회에 청원했던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의 심사기간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를 두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단 우려가 나온다.

이 청원은 지난해 불거진 ‘블루 아카이브 사태’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청원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 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으며,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5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 청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았다. 문체위는 국회법에 따라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쳐야 했다.

문체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문체위는 심사기간을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일 연장도 국회법에 근거를 둔다. 해당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설정한 것은 관례에 따랐다.

문체위의 청원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야 하지만 해당 청원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과 관계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총선 분위기로 갈 텐데, 문체위가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뒤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청원 역시 이번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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