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실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측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20일) 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거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찬성하지만, 지금 개정안은 몇 가지 장치가 더 필요하기에 ‘신중’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김윤덕 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유저들이 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 뽑기 확률이나 강화 확률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전했다. 김윤덕 의원이 현재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는 적극 찬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범위 및 사후검증 방식에 대해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해 신중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20일 소위원회에서 조합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까지 전부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에 문체부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입장에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법이 시행되면 의미 없다”라며 “실제 게임사가 돈을 버는 확률은 조합했을 때 발생하는데,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방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측이 대통령 공약이니까 김윤덕 의원에게 일단 통과시키고 대통령령, 시행령 추가로 덧붙이는 걸 생각하는 듯한데”라며 “엉성하게 만든 법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것저것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에 김윤덕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해외게임사 규제 미비로 인한 국내게임사 역차별 문제 △어떻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검증할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등급분류에 있어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문제를 예로 들었다. 국내 플랫폼과 게임사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스팀(steam)을 통하거나 구글과 애플의 해외 계정을 통하면 미등급분류 게임도 유통되는 문제다. 관계자는 “지금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업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업무까지 추가되면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있어 국내게임사의 역차별 문제, 사후 모니터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만약,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법을 처리하면 사각지대 문제, 편법 발생 등이 또 생길 텐데, 그때마다 법을 덧붙이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신중’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게임사가 편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이 통과되면, 그게 정말 유저들에게 좋은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측이 확률형 아이템 사후검증을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체부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는 일단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대통령령, 장관령, 시행령 등으로 논의하자 하는데 충분한 대책 없이 일단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며 “만약 게임위에 맡기면 지금 등급분류 업무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해 유저들에게 지적을 받는데, 확률 사후문제 검증까지 추가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정주 의원이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에 김윤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신중 의견이 당시 공동발의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한 입장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보다 더 정교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잘못 만들면,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고치는데 또 몇 년은 지난다. 지금 법을 엉성하게 만들면 3~4년은 훌쩍 간다. 오히려 법을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게 어디 있나.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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