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계류, 김윤덕 의원 “신중해야”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결과,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안이 계류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규제안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김승수, 황보승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으로 구성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 민주당 간사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윤덕 의원을 제외하곤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 류호정 의원도 찬성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윤덕 의원은 대체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입장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은 “자율규제가 잘 먹히고 있다면, 법적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해외업체는 법적규제를 안 받아 국내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적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사 불이익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20일)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논의하길 원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법적규제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유저들의 불만이 있으니 게임사를 ‘쪼이려고’하는 법안 같다며, 미국 같은 경우 법적규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김윤덕 의원 반대 의견에 따라 논쟁거리가 됐다. 계류가 결정되기 전 2번의 정회를 거쳤다. 거수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윤덕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규제 신설이 산업에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원회 보류에 대해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다음 소위원회 안건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올라올지 불투명하고, 김윤덕 의원 주장대로 대안책이 반영된 개정안이 어렵기 때문이다.

류호정 의원은 “2년 이상 기다려온 만큼 오늘 게임법을 통과시키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즐기고 싶었는데 좋은 소식 전달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게임협회가 해외기업은 규제를 덜 받는다고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게임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한국이 먼저 시작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할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저들에게 신뢰받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음번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되었다”라며 “자율규제가 잘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라며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이번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라며 “소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도 이미 고려되었던 사안들이다.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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