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통과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여야 조정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3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계류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및 게임정책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대선 때 여야 공동 공약이었다”라며 “김윤덕 의원에게 물어보니,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달(2023년 1월) 논의하기로 했고,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메타버스형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RPG, 슈팅 등 콘텐츠에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하 의원은 “P2E 게임 허용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 최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입법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2E 게임 허용 입법안을 의원실에서 연구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개선책으로 하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물 사행성 감독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게임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행성 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경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주체를 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게임을 하면 도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사행성 판단 주체를 경찰청으로 변경하면, 게임업계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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