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법제화 억제기 밀었다, 막타 도와달라”


30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소감을 내놓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국회 본회의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는지까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이머 여러분의 목소리로 게임 이용자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확률 정보공개는 이용자 주권 강화의 기초 단계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라며 “앞으로 보다 실효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함께 대표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라며 “이로써 중재,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 기능이 강화되게 되어 이용자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크게 환영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0일 소위에서 우려를 표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문체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확률형 아이템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이용자, 학계, 관련 기관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특히, 문체부에 해당 법 시행 1년 유예 기간 동안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억제기를 부순 느낌, 이대로 본회의까지 밀고 가겠다”라며 “게이머 보호를 위해 ‘컴플리트 가챠’ 관리 및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류 의원은 “게이머 여러분의 요구와 목소리,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밀어 넣겠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 막타도 함께 쳐달라”고 전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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