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조정실,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한다

정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선결과제를 조사한다. 결과는 올해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개선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는 “게임은 비대면 온라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고성장·일자리 산업으로 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세계 4위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 발전, 게임 수출 증진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관한다. 게임산업의 현황, 동향 및 전망, 최근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 국내외 게임산업 법·제도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중점과제를 정리하는 게 목표다.

국무조정실이 제안한 내용 중에 P2E 게임 허용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와 파급 효과 이슈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이슈 △수출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 이슈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현황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행 게임산업법도 들여다본다. 게임산업법에서 진흥을 위한 내용과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방지 등 규제에 관한 내용의 균형을 조사한다. 또한 국내 등급분류규정 현황이 외국 게임산업 사례와 차이는 나지 않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적절한 등급분류규정 개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담당자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라며 “게임산업의 잠재력과 게임 리스크를 종합 고려하면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에 세제혜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도 했다”라며 “문화산업 세제혜택에 패키지로 게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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