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규제혁신 청사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과 메타버스 관계에 있어 과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 규제 가능성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사람들 간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한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부는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 규제 △기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후 기술 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규제개선 방향은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마련 이상 네 가지로 마련됐다.

과기부는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과제 15개, 분야별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과기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으로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과기부에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설치된다. 이전까지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과기부가 연내 원스톱 창구 설치를 완료해 민간 사업자 불편을 풀어준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한다.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과기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모바일 게임 PC 다운로드

녹스 앱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게임이나 앱을 WIN·MAC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앱플레이어(무료 소프트)입니다 . 녹스의 멀티 플레이 기능을 이용해 신규 에뮬레이터를 생성하여 스마트폰 몇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PC 한 대에서 동시에 리세마라를 진행 가능합니다. 라그나로크X 뿐만 아니라, 블루 아카이브, 좀비고, 쿠키런 킹덤등 인기게임들도 녹스를 통해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클릭 한번으로 가상 키보드 실행이 가능하며 PC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멀티 플레이	멀티를 실행해 보세요! 멀티로 실행된 앱플레이어에 게임 운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여러 계정을 함께 실행해 보세요.
	마우스 키 녹화	복잡한 조작을 심플하게 기록해 보세요. 다음에 게임 플레이 시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