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5년치 회의록 공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5년 치 회의록을 28일 공개했다.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중 자료실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회의록 모음집이 확인된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록 모음집은 2018년 52개 파일, 2019년 48개 파일, 2020년 50개 파일, 2021년 51개 파일, 2022년 47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무시하니 위원들의 전문성까지 의심을 받고 위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당해 11월 게임위는 간담회에서 회의록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의록이 부실하단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이에 게임위 측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회의는 성실하게 작성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은 ‘알리오’에 있다. 우리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국가기록원에 소명하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참석위원과 발언자가 비공개 처리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 방침에 대해 어떤 위원은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에 불편해했다”라며 “그러나 위원 의견은 공공정보라고 생각한다. 앞으론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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