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어기면 형사처벌? “이슬람권도 안 한다”

수출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게임 콘텐츠 수출 시장 중 이슬람권으로 꼽히는 11개국. 이들 국가의 게임 규제와 법령 조사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시 형사처벌 조항을 담아낸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7일 발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이슬람권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결제 및 환불, 본인인증, 약관, 개인 정보,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검토 사항을 담아낸 보고서는 등급분류 심의와 사후 관리 역시 함께 담아냈다. 우선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는 비디오 게임 콘텐츠 이용 연령대에 따른 분류가 존재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이를 처리한다. 영화 등록 절차 규제 법률에 게임을 포함한 튀르키예는 문화광광부 산하 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청각매체에 대한 종합위원회, UAE는 문화청소년부 산하 미디어 규제 사무소, 요르단 정부 역시 기간 미디어위원회 등 정부 주도로 등급 심의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 파키스탄은 게임 등급제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밝혔다. 쿠웨이트 역시 현지 로펌 측이 등급과 관련한 의무적인 연령 제한, 명확한 요구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전했으나 영화에 대한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도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 파키스탄 등 등급분류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등록 거절, 튀르키예 는 과태료 처분, UAE 역시 가장 가능성 높은 처벌은 신청 거부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 기업들의 규정 준수 기대가 없기에 집행 위험이 낮다는 현지 로펌 의견이 나왔다. 요르단은 해외 기반 게임에도 금지, 중단 권한을 미디어위원회가 가지나 공중도덕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차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록됐다.

즉, 등급분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유통 중단 등의 사후 처리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있지만, 사법 형벌은 없는 셈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민간 주도인 만큼 북미, 범유럽, 일본의 ESRB, PEGI, CERO 역시 법률적 강세성은 띄지 않는다. 다만, 게임물이 이용자와 곧장 접하는 소매점을 비롯해 업계 내에서 등급분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계 내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잡아나가도록 노력하는 식이다.

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제작, 배급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한 진열 및 보관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앞선 11개국이 해외 투자와 인력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 게임 신흥국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규제 및 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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