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위원장, 확률형 아이템 철저한 감독 요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위원장이 유인촌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라 질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은 준비 중인 문체부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 만드는 게임사와 좀 더 의견을 교환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유 장관이 판교에서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이퍼 워크(지원사업 서류 준비) 간소화 방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유 장관은 “스타트업이 지원 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유 장관이 최근 문제시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이 “게임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며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해보라”고 하자 유 장관이 알겠다고 답했다. 문체부의 게임위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 내부감사는 11월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관련 연구용역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재 찬성 측 이론만 반영되어 있고, 반대 측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등재 찬성 측은 정신의학계, 반대 측은 게임계로 구분된다. 이 위원장은 연구용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로우 데이터(가공되지 않은 측정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대로 보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 든다”라며 “유 장관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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