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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허가제인 사전심의를 신고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로 하자는 취지다. 유 장관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제재하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공감했다.

26일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휴정 중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의견을 묻는 말에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사행성이 심한 게임을 제외하곤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일부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이어 “왜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가 안 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며 “범위를 확대하고, 더 간소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주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 사전심의는 크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직접 심의를 받는 허가제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심의를 받는 신고제로 나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사가 설문 문항을 입력하고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등급을 받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통한다.

게임물 사전심의는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제도의 폐지 또한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행정부의 장관이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가 동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플랫폼 범위와 등급 확대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이다. 사실상 신고제로 게임물을 관리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지난 24일 청년 창업가로부터 “모바일 게임은 구글과 애플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PC와 콘솔에는 간소화된 시스템이 없다”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다. 이때 유 장관은 “등급분류 문제는 자율규제로 머리에 박혀있어서 걱정을 안 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니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유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 절차를 묻는 질문에 “요새 게임위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며 “게임위 감사는 절차에 따라, 우리 감사실이 그냥 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초안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대해 유 장관은 “확률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이것은 확실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확률형이라 해놓고, 자신들이 제시한 거만큼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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