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위원장, 게임협회에 “이용자 없이 산업도 없다”

이상헌 위원장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이용자 없이 산업도 없다”라며 “게이머와 게임사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꾸려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위원장이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게임업계 현안을 물었다. 주요 질문은 △국내 게임사끼리 고소고발 문제에 있어 협회의 역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왜곡에 있어 협회의 역할 △게임사 내 직원 비위행위에 협회가 나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안에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포함된다면 협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 위원장은 “협회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 문화 확립인데, 최근 게임사끼리 저작권 도용에 의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단순히 게임사끼리 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게임개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게임산업 위상을 스스로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 절차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협회가 스스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검찰이 흉기난동 사건 원인으로 게임을 꼽았는데, 당시 협회와 증인(강신철 협회장)은 한 차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며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게임사 직원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최근에도 게임 사전정보유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용자 불신이 깊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재발방지 대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증인이 4차 연임을 하는 동안에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 갈등이 많이 커졌다”며 민원 신고 급증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협회는 회원사 이익만 보다가, 정작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협회가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해도, 이용자 없이는 산업도 없다”고 강조했다.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물 저작권 개념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거 같다”라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기에, 큰 틀을 마련하는 데 협회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게임을 원인으로 꼽는 발표에 대해서는 “협회가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간접적인 소통에 집중했던 이유는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라며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게임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예방에 대해서는 “게임사마다 직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회원사들과 논의하여 직원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강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며 “사회적 소통에 있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게임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강 협회장은 게이머와 소통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 “그동안 우리 게임산업이 ‘청년기’는 됐다고 여겼는데, 여러 지적을 받아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라며 “게이머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사들이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과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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