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후보자 “불필요한 게임규제 철폐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게임업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게임창작 개발 지원, 해외유통 활성화, 중국 판호발급 확대, 불필요한 규제철폐,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유 후보자에게 게임 질문만을 집중적으로 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과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 전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지냈을 때와 현재의 게임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여기는지?

유인촌 후보자 = 산업적 측면으로 장관 재직 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게임산업은 규모가 크게 성장(2008년 5.6조 원 → 2021년 20.9조 원)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게임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문화적 측면으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등 과거에 비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많이 감소했다. 현재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서 게임산업 지원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유인촌 후보자 = 국내 게임업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게임창작 개발 지원, 해외유통 활성화, 중국 판호발급 확대, 불필요한 규제철폐,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

글로벌 게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솔게임 개발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 우리나라의 취약 장르 중 하나인 콘솔게임 진흥을 위해 콘솔게임의 특성(제작에 장기간 소요 등)을 고려한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콘솔게임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게임쇼 참가 등을 지원하겠다.

중소게임,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 중소게임과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해 게임제작, 수출을 지원하고, 게임인재원을 통해 인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관련, 해당 정책이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유인촌 후보자 =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 게임물 사후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경험(현재 모니터링단 230명 운영)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 관련 경력(게임학과 출신 또는 게임업계 종사경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공정위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게임위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해 상위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인촌 후보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적쇄신, 조직개편 등 조직 내 혁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게임이용장애 국내등재 관련, 후보자의 견해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유인촌 후보자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을 채택(’19년)하고 발효(’22년)하였지만, 이는 WHO 권고사항으로, 도입 여부 및 범위·시기 등은 각 국가별로 자체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과몰입을 의료적으로 질병(중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 학계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 만큼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은 국민의 74.4%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이다. 올바른 게임 이해 및 활용 교육(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건전 게임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게임산업법은 아케이드와 일반게임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일반게임물이 아케이드의 규제를 받는 상황도 나온다. 아케이드와 일반게임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인촌 후보자 = 게임산업법의 경품제공금지 조항(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은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케이드게임과 일반게임물을 구분할 실익은 낮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법에서 아케이드게임과 일반게임(온라인게임 등)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제출된 본 위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유인촌 후보자 = 향후 게임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를 실시했다. P2E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유인촌 후보자 = P2E 게임은 현재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금지(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사행성 조장(게임산업법 제28조제2호의2) 등으로 인해 국내유통이 불가한 상황이며, 법원의 판결(‘23.1.13, 1.31)로 확인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P2E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금융위)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어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으로 나눠서 설명해달라.

유인촌 후보자 = 정부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e스포츠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등 e스포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e스포츠 구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는 과거 장관 시절 지스타에 2년 연속 참가할 만큼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였음. 우리 지스타가 세계적 게임쇼인 게임스컴, TGS, 차이나조이, E3(올해는 취소) 등과 비교하면 ‘우물 안 개구리’이지 않나 우려된다. 우리 지스타가 세계적 게임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유인촌 후보자 = 지스타가 세계적인 게임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게임사들의 지스타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게임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해외 게임사들이 지스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네트워킹 지원, 해외 게임쇼 간 교류 등을 통해 지스타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지원하겠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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