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TF, 시행령 화두는 ‘명확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화 논의에 있어 핵심 쟁점은 ‘명확성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용자 측으로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 초안은 올해 국정감사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화는 2024년 3월 14일부터다. 정부는 그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했다. 업계에선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이 나섰다. 이용자 측에선 문체부 MZ 드리머스 조희선 씨가 발탁됐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이 있다.

업계는 “규율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선을 긋듯 시행령이 명확해야 게임사가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문체부 TF는 이용자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철우 변호사를 초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넥슨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을 비롯해 ‘P2E 게임 소송’,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소비자 집단 소송’, ‘리니지 소비자 집단 소송’ 등을 비롯해 약 50건의 게임 관련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너무 명확하게 규정하면 어떻게든 비껴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게임사란 우려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놔야 미래에 집행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시행령의 범위가 명확하면 게임사 입장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단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로선 게임사가 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면 시행령 이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논란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단 단점도 있다.

대상이 되는 게임사는 매출 규모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소규모 게임사나 인디게임사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서다.

광고 표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정보를 표기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험사 또는 증권사의 광고처럼 한 화면 내에 빼곡하게 내용을 적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모바일과 PC의 화면 크기 차이의 공간적 문제도 논의 사항이다. 광고 표기 자체는 현재 업계와 이용자 모두 쟁점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는 게임을 키거나 관련 아이템을 구매할 때 명확히 알리는 게 유력하다. 예로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라거나, 아이템을 구매할 때 ‘이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라는 식이다. 아울러 자세한 확률은 게임 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유도한다.

표기 논의에 대해서도 업계 측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사업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TF에서 이용자 대표인 조희선 씨 외에 추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연구에 반영된다. 이 연구 책임자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TF에 학계 대표로도 있다. 애초에 TF에 연구자로 모셨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연구는 오는 10월 중순 마무리된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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