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실시’ 결정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비위 의혹을 정식으로 감사하기 위해 ‘감사실시’를 21일 결정했다.

게임위 비위 의혹은 세금 50억 원이 쓰인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9년 완료했다. 이후 2020년 말 시스템이 부실하단 지적을 받았다.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2019년 말 게임위는 준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하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문제는 감리 결과 제품에 오류가 있고, 미완성이란 지적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리 보고서에는 제품의 16% 정도는 완료되지 않았고, 8% 정도는 오류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했다. 지난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감사청구에 유저 5,489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이상헌 의원실이 제공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측은 “이 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단계 사업 추진 중 중단됐다”라며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사실시’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감사실시 결정 공식 통보를 받았다”라며 “감사는 곧 착수하며, 60일 이내로 종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감사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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