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이 27일 법제화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1년을 가진다. 법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0인 찬성, 2인 기권으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는 자에게 게임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게임중독 용어 부적절성 고려하여 중독 용어를 삭제했다”라고 소개했다.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신설된다.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게임사가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하나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함께 개정된 내용은 게임산업법에서 청소년 정의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 추가, PC방 사업자 보호 방안 추가 등이다.

법안소위원장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C방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였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를 왜곡한 게임물 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라고 반겼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주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또는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법을 개정한 기념비적인 날이다”라며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이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우리 게임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 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 게임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법이 이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게임이용자 주권강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활동해왔다고 자부한다”라며 “그렇기에 이번 법안 통과가 더욱 기쁘다. 문체부에 확률검증을 어디에서 맡을지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이루어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해당 법 시행 1년 유예 기간 동안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문체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컴플리트가챠 금지와 이용자위원회 설치가 빠진 점, 확률형 아이템 공개 모니터링 주관기관이 없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게임법 개정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며 “게임법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 되어야 한다. 요식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유저들의 입장을 살피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 산업을 진흥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게임법을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게임 이용자 여러분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드디어 막타쳤다”라며 “긴말 않겠다. 오늘 한 판 하러간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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