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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이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 국내 허용 문제를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조건부 허용으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 요청했는데, 현황은 어떤가?”라고 묻자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국 게임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단, P2E 게임은 문체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장관은 “관계부처가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문체부가 관계부처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게 아닌, 먼저 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식으로 P2E 게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올해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으로 P2E 게임이 안된다면 법을 바꿔야 하니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라며 “문체부도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보균 장관은 “P2E 게임은 우회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정면돌파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중국 판호에 대해서도 이용호 의원은 질의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우리 게임에 외자판호를 발급하는 것을 두고 기조가 바뀌었는지다.

박보균 장관은 “중국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발급 사례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지만, 이 분야가 완전히 열렸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게임사가 자신감을 갖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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