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다양한 이미지를 섞어서 창조해낸 이미지나 글의 저작권은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전세계가 생성 AI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24일, 유럽연합의 집행 기관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소속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챗GPT 등 생성 AI를 EU 전체에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연내에 빠르게 적용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니, 바로 AI가 작성한 글이나 이미지에 ‘Made with AI’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함께 적용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된다. 생성 AI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를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의 AI의 창작물 전체에 이러한 표시가 명시된다면, 규제의 효력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이전부터 AI 활용에 관한 다양한 법안을 계속 준비해온 바 있다. 챗GPT와 같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생성 AI가 등장하자, EC에서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2023년 후반엔 각국 대표, 유럽 의회에 의한 정치 합의를 이루고, 시행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생성 AI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U는 생성 AI의 위험성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법적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서비스의 경우 출시 전 EU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생성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녀들이 직접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게 되고, 향후 영향력을 키운 AI가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위험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 AI의 부적절한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시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생성 AI를 활용한 연구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어 기술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AI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개발 단계의 AI 창작물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생성 AI를 둘러싸고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조사 단계이나, 챗 GPT 등이 EU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 AI가 경쟁을 저해하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유해정보 유포를 막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역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공통되는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기대 중이라며, “EU 내에서 통용되는 독자 규제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 지역들과도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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