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로 빠진 P2E

P2E(play to earn)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전까지 게임산업 미래로 점쳐지던 P2E는 어느샌가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로비 의혹 소재가 되었다. 이제는 ‘P2E=게임코인세력’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여러 담론이자 흐름으로서의 P2E가 있다. 쌓인 메모장에서 이대로 사장되기엔 아쉬운 P2E 관련 취재기록을 살펴봤다.

P2E 게임 규제 개선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일부 게임사가 원했던 방식(게임사 모델)과 정치권이 고려했던 방식(유저 모델)이다. 이미 정치권은 P2E로 게임사가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거래소의 수수료청구권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P2E 논리에 나오는 유저의 권리 보호 측면을 매력적으로 여겼다. 규제개선 이후 실익이 저울질 되는 중이었고, 상당 부분 문자화됐다.

시간을 돌려, 2017년 전후로 가상화폐 가능성을 내다본 일부 게임사가 TF를 꾸려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게임업계에선 확률형 아이템 이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오래갔고, 더 많이 벌었다. 다만, 당시 일부 게임사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이 막혔을 경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상화폐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P2E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권도 P2E를 인지하게 됐다. 방법은 다양했다. 대다수는 게임사가 내세운 ‘블록체인을 통한 보안성 강화’ 논리를 먼저 접한다. 이후 ‘게임에 NFT화가 필요한 이유’로 발전하게 되고, 자연스레 ‘가상화폐를 통한 NFT 거래’라는 신산업을 듣게 된다.

게임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정치권 실무자들은 게임사가 바라는 P2E 모델을 이미 우려했다. 이들이 먼저 떠올린 문제 유형은 △확률형 아이템 △광산화(특정 자원을 계속해서 캐는 행위) △도박과 P2E의 조합이었다. 이 조합들이 가져올 미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당시 해외에서 새로운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던 P2E를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었다.

일부 게임사가 정치권을 설득할 묘수로 ‘유저 권리’를 주장했다. 약관상 아이템은 게임사 소유다. 아이템이 유저 소유가 되면, 게임사는 법이 규제하는 경품 제공 혐의를 받는다. 그렇지만 법과 약관은 현실 유저의 마음과는 달랐다. 돈만 있다면 계정과 아이템을 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어느 날부턴가 게임사가 약관으로 막았던 아이템 권리를 NFT화하면 나눠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아이템 권리를 나눠주는 것으로 보는 손해보다, 가상화폐 발권력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컸다는 계산이다.

시간이 지나 정치권에서 P2E에 관심을 갖는 그룹은 앞서 얘기한 ‘게임사 모델’과 ‘유저 모델’로 나뉘었다. 전자 그룹은 게임사 민원을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 후자 그룹은 유저 권리에 주목한 경우다. 이들은 유저가 아이템을 대하는 인식을 법과 약관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겼다. 음지인지 양지인지 모를 아이템 거래 시장을 정비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 측면에서 P2E는 가상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다.

한 실무자는 “P2E를 허용한다고 치면, 그냥 안정적인 원화로 사고팔면 되지 않나? 왜 굳이 NFT화를 거치고, 귀찮게 월렛을 만들게 하며, 변동성이 큰 게임코인과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야 하나?”라 말하기도 했다. 방식에 따른 최종수혜자 차이를 지적한 말이다. 그리고 “신기술이라 부르는 블록체인은 유저 데이터 보호에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P2E 게임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하태경 게임특별위원장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P2E 문제를 접근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당시 2차 게임정책 발표회에서 P2E 게임 세부 정책 발표가 예고됐으나, 바쁜 대선 스케쥴 때문에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대선캠프에서 논의되었던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P2E 게임 정책’은 준비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이상헌 의원과 유동수 의원 등은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사행성 우려로 인해 아직까지 국내 P2E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꾸준히 밝혀왔다. 블록체인이 게임에 도입되는 것은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찬성, NFT에 가상화폐가 결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A게임에서 NFT화된 아이템이 B게임에서 활용된다는 미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모델이 등장하며 게임업계와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이른바 ‘게임코인 이익공동체설’이다. 수사당국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우선은 신뢰하되, 돌멩이를 닦아두며 지켜볼 일이다.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는 일이다. 유저 권리를 우선시했던 정책들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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