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자율 등급분류제도 개선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예술적 가치 확대 등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회는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세부적 협의를 통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게임 저작권 보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게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일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등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성과로는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게임위가 등급분류 기준 정비 연구와 정책소통창구 다변화를 통해 전문성과 시의성을 갖춘 등급분류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게임물 사후관리 및 자체등급분류 제도 관리에 대해 “기능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등급분류연합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직, 업무, 서비스 전반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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