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임 문체부장관에 ‘유인촌’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일부 개각을 발표하며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에 이미 문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과거 장관 시절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3년 연속 지스타에 방문했다. 2008년 5월 엔씨소프트를 찾은 당시 유 장관은 “한국 게임산업이 진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미래형 게임개발을 위한 적극적 예산확충 △창의적 게임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불법복제 근절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자문 △해외문화원을 통한 체계적 시장정보 수집과 제공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당시 유 장관은 “게임산업이 국민에게 기쁨과 여유를 주는 문화산업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면서 세계 게임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려는 업계 대표와 개발자들이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문체부는 ‘ 2012년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 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라는 7대 전략을 제시했었다.

▲ 지스타 2009에 참석했던 당시 유인촌 장관

▲ 네오플 강신철 당시 대표와 ‘던파’로 대결하는 유인촌 당시 장관(2010년 7월)

그는 게임업계 대표적인 규제인 ‘셧다운제’가 논의될 당시 게임산업 주무부처 장관이었다. 유 후보자가 과거 장관을 지내던 시기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다. 셧다운제는 2008년 7월 10일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하고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폐지된 상태다.

2010년 4월 유인촌 장관 때의 문체부는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 시스템이다. 당시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등에 이미 적용되어 있었고, 이를 리니지와 아이온 등에 확대 도입한단 방침이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과거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고, 풍부한 식견뿐 아니라 정책 역량도 갖췄다”라고 말했다.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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