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개정 160127 / 시행 170123 ]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내용연수대상 품목 : 분말소화기 [ 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 총리령 ]
[ 시행 170128 ]
내용연수가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실시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ㆍ근거규정

노후 소화기 교체 근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강제규정]

ㆍ폐소화기처리요령
소화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 되어있으므로, 교체시에 발생하는 폐소화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소화기를 임의로 폐기 하거나 허가 없는 자가 수거한 경우 배출자도 벌칙에 처합니다.

폐기물 관리 위반 시 벌칙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2년, 3년, 5년, 7년 이하), 벌금(2천만원 - 7천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 원)에 벌금을 부과 됩니다.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7장 벌일 제63-68조 ]